[뉴스현장] '스쿨존 음주사망사고' 운전자 2심도 징역 12년<br /><br /><br />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유가족은 "사법부가 되려 후퇴하고 있다"며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단 입장을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, 이른바 '빌라왕'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지난해 이맘때쯤 있었던 일입니다.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들이 갑자기 돌진해 온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는데요.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9살의 배승아 양은 귀한 생명까지 잃었어요?<br /><br /> 보통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"횡단보도에서 손 들고 건너라" 이런 건 가르칩니다만, 차가 인도로 돌진할 거란 생각은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데요. 당시 가해자의 거짓 진술도 논란이었잖아요?<br /><br /> 이후 지난 1년간, 2심 재판까지 이어져 왔는데요.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. 이를 두고 중형이 선고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. 중형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똑같은 형량이 선고되자 유족들은 "사법부가 후퇴하고 있다"는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. 법적으론 중형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아닌가란 지적도 나오는데요?<br /><br /> 다음은, 이른바 '빌라왕'으로 불렸던 30대 전세 사기범 소식입니다. 2021년부터 약 1년여간 수도권 일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. 전세사기 규모가 140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던 사건이죠?<br /><br /> 음주운전 만큼이나 전세사기 문제도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죠.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는 것 또한 닮았는데요. 이 전세사기범 역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. 징역 12년 선고 배경과 함께 중형이라고 볼 수 있을지, 이 점도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특히 이번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사람만 70여명에 달합니다. 그 규모도 144억 원인데요. 엄벌도 엄벌이지만,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을 100% 반환 받을 수 있을지, 이 점도 중요한 대목인데요?<br /><br /> 이번엔 자영업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 짚어보겠습니다. 악질적인 사기 행각, 얼마나 악질적이길래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다면, 사실상 사기범이 해당 장소에서 식사를 한 증거도 없었던 셈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거의 1년여간 사기가 지속됐고 피해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는데요. 그 이유는 뭔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이 사기범이 알고 보니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고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